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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정승인의 심판절차와 상속 ... - ksfl.or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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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家族法硏究 第25卷 3號 를 시행하고 있다. 특히 상속인이 사유재산제의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 는2) 상속의 한정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상속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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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부간 증여의 해소와 반환청구의 ... - ksfl.or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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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부간 증여의 해소와 반환청구의 문제 401 면 증여계약은 성립한다.3) 증여계약은 구두로도 가능하며, 어떠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 불요식계약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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